방문을 환영합니다.
성명/보도
2003.12.16 17:21

[inews24] 대기업입찰제한법 찬성

조회 수 1120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IT노조, "대기업입찰제한법 찬성"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3년 12월 16일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위원장 정진호 http://it.nodong.net 이하 'IT노조')는 16일 정통부의 대기업입찰제한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고시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IT노조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팽배해 있던 대기업의 독점 폐해, 왜곡된 하청구조, 제살 깎기식 덤핑 입찰 등은 분명 IT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고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 대기업 입찰 제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에 대한 발주지침 배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및 기술우위의 평가 기준 마련, 재경부의 덤핑입찰 방지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마련 등은 왜곡된 IT시장의 폐해를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IT노조는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제도들이 IT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 만큼, 하루 속히 이에 관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IT노조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규제를 위해 공공부문 입찰시 해당 업체는 제외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시 원청 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 IT노동자의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시간 외 수당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삭감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142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244
공지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329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502
432 5월 정신 계승 국민대회 IT산업노조 2005.05.09 4038
431 'IT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책자 우편 신청 마감합니다. 삼류 2012.12.26 1400
430 'IT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출간 file 삼류 2012.11.19 1585
429 10월 10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IT산업노조 2004.09.23 5135
428 10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5.10.27 433
427 10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3.10.21 1303
426 10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IT산업노조 2016.10.26 277
425 10월 IT노동자산행 - 인왕산 file IT산업노조 2012.10.09 1620
424 111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IT산업노조 2015.10.27 332
423 114주년 노동절 집회 참가 및 IT노조 일정 안내 IT산업노조 2004.04.28 4475
422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가 안내 IT산업노조 2004.11.11 22365
421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안내 IT산업노조 2004.11.11 3915
420 11월 27일 비정규투쟁 승리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서울지역 간부파업 file IT산업노조 2007.11.23 4823
419 11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모임 IT산업노조 2015.11.25 303
418 11월 IT노동자 번개 & 조합원 모임 - 토요일 광화문 광장 file IT산업노조 2016.11.24 333
417 11월 IT노동자산행 - 삼성산 file 삼류 2012.11.12 1306
416 11월달 노동법교육 진행 IT산업노조 2007.10.22 5894
415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투쟁대회 file 삼류 2010.04.29 3962
414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file 삼류 2011.04.25 5536
413 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file 삼류 2012.04.22 2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