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상위업체까지 같이 고소했더니
자신은 관계없는데 노동청 출석까지 하게 한다며 취소안하면 영업방해로 소송건다고 합니다.
고소하는것도 영업방해인가요 , 취소하고 보고까지 하라는데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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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가 체불에 관련있나요? 체불은 B업체의 책임입니다. B업체는 A로부터 대금을 받든 못받든 개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글 올리신것만 보면 영업방해는 아니고 무고로 걸수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체불시 A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A도 같이 신고한건 문제가 없습니다. A가 개발자에게 협박할게 아니라 노동청에 소명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