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변호사와 컨설턴트처럼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제도가 생긴지 20년만이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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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포스코P&S 3층 이벤트홀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SW사업 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새로 만들어진 ‘SW사업 대가산정 지침(가이드)’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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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은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시 시간단위 방식인 ‘맨 아워(M/H, Man-Hours)’제 도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대가산정을 SW사업 대가 산정에 통합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특히 업계 시선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맨 아워’제 시행에 쏠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마련한 새 지침(가이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된다. 공공 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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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에 따라 공공 SW사업시 계산하는 ‘투입 공수(工數) 방식 SW개발비 및 SW 운영비’에 기존과 달리 시간당 임금을 추가 및 병행해 표기 할 수 있다. 공공SW사업의 개발자 인건비 계산에 처음으로 ‘시간’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 동안은 하루 평균 임금만 표기,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것은 계산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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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은 정부가 1997년 7월 ‘SW사업 대가 기준’을 제정한 지 20년만에 처음 도입됐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2015년부터 검토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24시간 관제업무를 하거나 일년내내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은 근로자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곳은 시간 단위 투입공수 측정이 가능할 경우 ‘맨 아워’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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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열악한 SW개발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맨 먼스’로 대변되는 SW 인력의 근무 시간 기준을 ‘맨 아워’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파견 근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의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것도 꼭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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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은 기술사가 5만4653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급기술자가 4만7688원, 고급기술자 3만5555원, 중급기술자 2만8317원, 초급기술자 2만3849원, 고급기능사 2만3387원, 중급기능사 1만8435원, 초급기능사 1만4904원, 자료입력원 1만4635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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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해왔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통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DB 구축 및 SW 개발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두 개의 지침을 참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운영주체를 단일화, 향후 지침 개선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