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공인인증서 폐지” 약속

by chograve posted Mar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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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961.html
“정부 사이트서 액티브엑스 등 모든 플러그인 제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지(G)-밸리 컨벤션센터에서 `ICT 현장리더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지(G)-밸리 컨벤션센터에서 `ICT 현장리더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 환경’을 약속하며 “신성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지(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 전 대표는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X)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마다 추가로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했던 관행을 깨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승격

시키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창업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창업 문턱은 낮추겠다.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앤젤매칭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지낸 민병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단장으로 최일구 전 <문화방송>(MBC)

앵커 등 20명의 전직 언론인이 참여하는 미디어특보단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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